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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B에 대한 信用카드利用契約 取消
Ⅲ. 甲의 乙에 대한 信用購買契約 取消
Ⅳ. 結論
Ⅴ. 補論 : 甲이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경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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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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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고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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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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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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