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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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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4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9 - 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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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nding ways to link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and the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Control System (TISVCS) in the Capital Region to reduce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es. The TPLMS is a policy to improve air quality in the Capital Region while the TISVCS was adopted to control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Both policy has different objective, but they have common ground because both policy regulates location and size of industrial sites. Under the TISVCS, the government sets the maximum limit on the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to control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TPLMS is the environmental policy newly adopted in 2007 to control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emission in the Capital Region instead of controlling concentration level of pollutants in the ambient air. However, the TISVCS has been criticized for its weak rationale and excessive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es. One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integrating the TPLMS and TISVCS so that the combined policy can control the total air pollutant emission volume and the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at the same time. Using system dynamics model, this paper examined its possibility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olicy could operate successfully. The paper also examined probable difficulties when combining the two policies.
#공장총량제 #오염물질총량관리제 #수도권규제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Control System #Seoul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장건축총량제와 오염물질총량제: 현황과 상호연계성
Ⅲ. 공장총량제와 오염물질총량제를 연계한 시뮬레이션
Ⅳ. 공장총량제와 오염물질총량제의 통합을 위한 과제
인용문헌
부록 1. 모델 수식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6 /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google schola 2.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 / 2004 / 수도권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경기도 / 2006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행계획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고영구 / 2001 / 수도권정책에 대한 비판적검토와 국토균형발전방향 / 한국지역학회 학술대회논문집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 2005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연보 99-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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