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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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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 - 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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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 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관리 #조사·연구 #한강유역 #계층화분석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Water Quality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Han River Basin #Analytic Hierarchy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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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규 / 2008 /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갈등 관리방안,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경기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경기개발연구원 / 2006 /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google schola 광주시 / 2004 /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google schola 국립환경과학원 / 2006 / 4대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단계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김경민 / 2007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지역갈등 / 분쟁해결연구 5 (1) : 79 ~ 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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