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407 - 42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가 새롭게 성립한 경우 다른 국가는 상대국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지만 이 승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전통적 학설은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로 크게 대립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가승인은 독립된 영역적 실체를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받아들이는 제도로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의 발전에 의해 기존이론을 지탱해 온 이론적 토대가 붕괴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승인이론의 변화와 한계에 대해 고찰했다. 또한 국가승인의 과정에서 국제법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 특히 인권, 소수자의 보호, 민주주의 및 자결권의 실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법이 국가성립의 사실에 직면해 비로소 기능하는 법체계가 아니라, 국가형성의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성 #국가승인 #창설적 효과설 #선언적 효과설 #분리독립 #자결권 #recognition of states #statehood #constitutive theory #declaratory theory #secessi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승인제도에 대한 학설의 쟁점 및 비판
Ⅲ. 승인이론의 변화와 한계
Ⅳ. 국가승인 기능의 현실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대순 / 2002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화 / 2001 / 國際法上 國家承認과 國際私法上 本國法 / 국제법학회논총 46 (1) : 183 ~ 199 google schola 3. [단행본] - Akehurst Michael / 1987 /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 Allen & Unwin google schola 4. [단행본] - Bartkus Viva Ona / 1999 / The Dynamic of Secession / Cambridge google schola 5. [단행본] - Cassese Antonio / 1995 /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 Cambridge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 북한의 법적지위와 국가승인
정재남 고시계 1990 .05
국제법-남부공동 UN가입과 국가승인
한동만 고시계 1986 .02
南北韓의 UN同時加入과 韓半島의 法的 關係
李英峻 ,  金正均 ,  朴稚榮 외 4명 국제법학회논총 1991 .12
코소보 독립과 현대국제법 : 자결권 행사의 어려움에 특히 주목하며
박정원 국제법학회논총 2011 .06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 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김석현 국제법학회논총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