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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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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보 韓國法學院報 제85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6 - 4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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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즉결심판제도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
Ⅱ. 신속간이한 사건처리와 법치국가 이념
Ⅲ. 즉결심판의 대상과 형사제재수단
Ⅳ. 즉결심판청구와 청구권행사의 공정성
Ⅴ. 즉결사건의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Ⅵ. 형의 집행과 불복방법
Ⅶ. 법원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討論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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