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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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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10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4 - 21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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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2.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의 출현 : 90년대의 미시적 지구화
3. ‘투자’의 포괄적 범위와 중재 절차의 폐쇄성
4. 결론 : 호주는 왜 이 제도를 근원적으로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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