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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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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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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충돌하거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문날인제도 등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형사기록의 공개, 유전자정보은행,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정보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바, 행정의 공개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양 법익이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 투영되는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문날인제도 #형사기록의 공개 #주민등록번호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privacy #NEIS

목차

〈요약〉
Ⅰ. 서
Ⅱ. 정보공개제도와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Ⅲ.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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