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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地域發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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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sit the possibilities of regulatory reform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rket oriented mechanisms in environmental policy area. For the past 30 years, traditional government leaded regulation has been a major instrument to attain a desirable environmental quality. In this paper, new ideas based on liberal market system is suggested and shows a direction for renovating a key tone i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regul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t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Ⅲ. 한국의 환경규제
Ⅳ. 결어 : 두 가지 규제유형의 조화방안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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