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외교 : 역사, 원칙, 실제 :역사, 원칙, 실제

원동욱

doi:10.14731/kjir.2004.06.4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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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4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19 - 144 (26page)

DOI: 10.14731/kjir.2004.06.4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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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있어 중국은 환경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의 대변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노선은 국제환경문제 및 국제환경협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역시 중국의 환경외교는 지역환경레짐의 구축에 있어 결정적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환경오염의 주요 제공자인 중국이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동북아 환경협력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과거와 달리 외교영역에 있어 환경외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0여 년에 걸친 환경외교를 통해 중국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제환경레짐을 둘러싼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국제환경레짐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내재화 시키고 있다. 이제 중국은 국제환경레짐 구축의 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낙후한 참여자’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적극적 참여자’로서 환경외교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중국은 월경성 오염문제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환경문제 자체의 심각성과 국가이익에 대한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인식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책임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을 자처하며 특히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등의 환경압력에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China, an environmentally big power and a spokesman of developing countries, plays a very essential role i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ozone layer depletion, global warming etc. China's policy coping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has had an exceedingly serious effect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Undoubtedly China's environmental diplomacy is also a decisive factor in forma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regimes.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an be changed according to Chinas attitude and stand as main provider of regional environmental pollutions. China has put a high value upon environmental diplomacy, is all the more strengthening it. Through 30 years environmental diplomacy, China has not only protected national interest related to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obtained an excellent diplomatic results pushing on the demand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fter joining WTO, China is taking up a more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than before. What is more, it has been internalizing all sort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as far as they don't put direct restrictions on its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changed itself from backward participant to active participant in all course of building up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nd applied environmental diplomacy to constructing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In sub-regional dimension, China has also been changed its negative and passive attitude into positive and active one on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 Serious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hinese leaders' new paradigm, and the external pressure of adjacent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had China change its existing attitude. Seeking to play a leading role in reforming regional order, China can't take a passive attitude any longer against environmental press of Korea and Japan and so on.

#중국 #환경외교 #국제환경레짐 #신국제질서 #동북아 환경협력 #China #Environmental Diploma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New International Ord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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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호 , 2002 , 중국의 환경외교와 한,중 환경협력 26 (4)

원동욱 , 2003 , 황사문제와 동북아 환경협력: 권력, 이익 그리고 지식의 상호작용연구 27 (3)

이태환 , 2001 , 중국의 환경정책과 동북아 환경협력,동북아 환경협력

陣迎 , 2003 , 氣候變化公約的演進與中國面臨的挑戰

國家環境保護總局編 , 1995 , 中國環境保護21世紀議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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