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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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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65 - 4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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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정책 변인과 영역을 추출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정책에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 40세 이상 인구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험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요양병원 지원, 고령자들의 민간 경제활동 보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고령사회 정책 종합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40세∼54세 미래고 령층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한 정책수요를 드러냈다. 반면 정책 성취도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요양병원 지원, 여가활동과 주 거안정화 지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종합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40세∼54세 미래 고령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중요변수로 고려하고 있어 55세 이상의 현 고령층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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