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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3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31 - 33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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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적용범위의 확대
2. 의제가입제도의 도입
3.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4. 실업인정의 탄력적 운영 제고
5. 최저임금일액이 산정방법 확대
6. 기준임금제도 도입
7. 수급자격요건의 완화
8. 이직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 유예
9. 특별연장급여 지급조건 신설
10.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제도 단순화 및 지원 강화
1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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