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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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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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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11 of Local Finance Ac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issue bonds when their issuance becomes a long-standing benefit to their local governments and there is a need for urgent accident restoration, etc. Wher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tend to issue the local government bond, they shall issue them within the amount limit for local governments bonds,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of the financial situation, the amount of liabilities, etc. Outstanding local government borrowing, the debts of local governments, amounted approximately 17.4 trillion Won at the end of 2006. The size of local debts has not changed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strong control of local borrowings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Local Bond System in Korea. To the attainment of research purpose, we are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 and investigated empirical data. With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 are suggested development strategies.
#Local Bond System #Effect analysis #development strategies #the debts of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총액한도제의 현황
Ⅲ.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구성 및 적용결과
Ⅳ. 결론: 총액한도제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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