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미국의 연방 이민규제정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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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태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0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5 - 1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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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19세기를 통하여 다양한 인종ㆍ민족적 특성,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을 지닌 이민의 물결이 수차례 도래하여 국가의 인구 구성, 제반 사회제도와 문화적 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미국 사회 내 사회적 통합과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때 국가의 이민정책은 과연 누구를 받아들여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건국 이후 한세기 동안이나 국가가 이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대중적 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19세기 미국 연방의 이민규제정책의 전개상황에 대해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건국 이래 19세기 말까지는 북서유럽 이민이 다수였던 상황에서 주로 ‘범죄, 빈곤/무능력, 전염성 질병’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이민 배제가 이루어졌다. 유럽 국가들에 의해 계속된 범죄자 방출, 그리고 빈민들의 이민에 대해 연방은 입국 금지, 이민 출항지에서의 규제, 승객법을 통한 입국자 신원 파악, 송환, 인두세 부과, 입국 후 추방, 외교적 저항 내지 항의 등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경제적 향상을 위해 찾아든 가난한 이민자들을 공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특히 규제를 강화하였다. 급성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역법은 전염병자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이후 연방 이민법은 만성 질병에까지 확대하여 이민자를 선별하였고, 승객법으로 선실 상태 개선, 검역 회피 시 직접적인 체벌과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민에 대한 인종적 규제 역시 건국 초부터 명백하게 두드러졌는데, 특히 흑인들은 1868년 1차 민권법 제정 때까지 입국이 금지되었고 시민권도 부여되지 않았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흑인 이민에 대한 배제 대신 중국인, 남동부 유럽인에 대한 차별이 증대하였다.
이때 인종적 배제는 보통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 그리고 전통적 배제 범주와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1882년의 중국인 이민금지법으로 재개된 인종적 배제는 20세기 문맹시험법, 국적기원별 이민할당법 등으로 이어지면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처럼 연방은 기존의 개별적 특성에 근거한 질적 규제와 함께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에 대한 양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의 유입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대중적 신화와 달리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엾은 망명자들”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narrative, the United States has long opened its doors to people from across the world, providing a port in a storm and opportunity for anyone who seeks it. The Statue of Liberty is an immigration icon that welcomed the 'tired and poor' and the 'wretched refuse'. Yet the history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s far different. Throughout the 19th century, diverse waves of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had profoundly transformed demography, ecomomical conditions, social systems, and cultural aspects of the nation. Therefore, influxes of immigrants have made the issues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immigration policies of state encompass not only the regulation of outward and inward movement across state borders but also rules governing the acquisition, maintenance, loss of citizenship.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questions the notion of a century of unrestricted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rie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federal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ies in the 19th century.
From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to the late 19th century, most of the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came from northwestern Europe. Thus, the nation has supported the restriction of immigrant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crime, poverty/disability, contagious diseases. Federal government enforced various regulations for dealing with 'undesirable' immigrants: exclusion, regulation of emigration port, identification of immigrants by passenger acts, return of the immigrant, imposing head tax, deportation, diplomatic protests to foreign government. Meanwhile, the first naturalization law of 1790 that limited citizenship to white persons manifested the racial restriction of immigration. In 1803, a federal statute prohibited the importation of foreign blacks into states whose laws forbade their entry. After the Civil War, the racial exclusion of black immigrants was removed. But at the same time, Chinese and immigrants from southern and eastern Europe were increasingly facing discrimination.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excluded these 'new immigrants' racially, connecting ethnic differences with economical, religious, cultural prejudices, and traditional exclusion categories. Federal government add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immigrant groups based on racial or national or ethnic affiliations to qualitative restrictions of immigration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viously. Racist exclusion resulted in the Chinese Exclusion Act(1882), the literacy test(1917), and the National Origins Act(1924). Until the 1960s, the racist approach came to dominate U.S. immigration policy.

#이민정책 #미국 #연방 #범죄 #빈곤 #전염병 #인종주의 #immigration policy #United States #crime #poverty #contagious diseases #racism

[국문초록]
1. 서론
2. 1891년 이민법의 제정과 연방 이민정책의 체계화
3. 개별적 특성을 근거로 한 이민규제정책 : ‘범죄, 빈곤/무능력, 전염성 질병’에 대한 규제
4. 집단적 특성을 근거로 한 이민규제정책: 인종주의적 규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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