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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동학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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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제2차년도 연구)는 한ㆍ미 양국 간에 발생한 치외법권과 관련하여 개별 사례와 사건을 수집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작업에서 한계점이 노출되었는데, 그것은 우선 수치상에서 對중국, 對일본과의 관계사건에 비해 미국과의 발생한 치외법권 관계 사건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상의 상대적인 빈약에서 일반화를 얻어낼 수 없는 점이 이 연구의 시작하면서 느끼는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치외법권의 확대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보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임의로 적절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례를 대상으로 한ㆍ미 양국 정부 및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독특한 구조를 고찰해 보았다.
전반적인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한ㆍ미 간의 치외법권 남용의 경우가 미국의 대중국과 미국의 대일본의 경우와는 적지만 한국도 예외 없이 치외법권의 확대적용의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약체결시의 최혜국조항을 이용하여 선교사, 상업상 유리한 측면으로 치외법권을 수월하게 선택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ㆍ미수호조약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내지통상권 #민사와 형사사건 #기독교선교사 #운산탄광

목차

한글 논문개요
영문 논문개요
Ⅰ. 머리말
Ⅱ. 치외법권 남용사례의 일반적인 특징
Ⅲ. 유형별 치외법권의 남용사례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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