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상속에 및 증여세법」판례 회고

김해마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마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426 - 456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관련 판례는 주로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많았다. 다만, 아래의 판결들은 최초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상증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다(2005두5529 판결). 이러한 보험금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2005두10200 판결)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의 반환으로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의문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주식의 양 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그 공모주식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005두2841 판결), 제한된 자들만이 인수에 참가하여 공모가격이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그밖에 소득세법의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상속재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 실권주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판결, 상속재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 판결 등은 주목할 판결이다.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07 regard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Inheritance Tax Act") were mostly confirming the existing Supreme Court's position except a few cases that have value as precedents as discussed below.
Firs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regards insurance proceeds received on a life insurance policy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where the inheritee was a beneficiary of such insurance policies to be included in the estate of a decease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not unconstitutional(2005du5529) as the provision is to accomplis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equity of taxation since such receipt of insurance proceeds has the effect of inheriting a property, which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eco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ceeds from sale of entrusted shares returned by a trustee to the actual owner can not be regarded as a return of property deemed donat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egal rationale for treating the entrusted property as a donated property under the Inheritance Tax Act is to prevent the title trust system from being used as a tool for tax avoidance, it is doubtful wheth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even in cases where the return of sales proceeds does not change the tax burden of a title owner.
Thi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sired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or the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taking into account how the price or anticipated price is determined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the price is determined and the time the share are transferred (2005du2841).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ince the initial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market price when only a limited number of persons participate in the subscription of such publicly offered shares.
In addition, there are also other noteworthy Supreme Court cases ; (1) the decision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time of transfer or time of acquisi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also apply to the inherited properties; (2) the decision that the value of deemed donated property of forfeited stocks should be calculated using a supplementary method prescribed by the Inheritance Tax Act : and (3) the decision that when the inherited properties are executed through negotiated contracts because such inherited properties are not sold in an auction. the auction price is regarded to be a market price.

#상속재산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inherited properties #entrusted shares #deemed donated property #market price #supplementary estimation method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구남수 /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43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록 / 2004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연구(서울지방법원 2003. 6.13. 선고, 2003고합237) / 비교사법 11 (2) : 477 ~ 51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일호 / /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 행정판례연구 12

4. [단행본] - 박?훈 / 2007 / 재산세법연구[1] /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06 / 2004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12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해마중

소속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5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김완일 조세법연구 2009 .1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제규정의 문제점

許榮範 조세법연구 2003 .07

包括贈與擬制規定의 違憲性小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를 중심으로

崔明根 조세법연구 1997 .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김종해 , 김병일 조세연구 2013 .12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허원 조세법연구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