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이경근;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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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근 김범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4 - 155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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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질의회신 및 예규 제도만으로는 납세자가 바라는 수준으로 세법 해석의 일관성이나 세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과세관청의 개략적인 방침을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Advance Ruling 제도를 개관하면서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주로 검토한 쟁점은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핵심인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인데,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은 우리에게 낯선 제도이므로 이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현행 세무행정 및 조세소송과 체계정합성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실무에 연착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속력에 관한 쟁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즉 ⅰ) 기속력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할 것인지, ⅱ)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멸 요건을 어떻게 법리적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ⅲ) 기속력의 제3자효적 관점에서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신청인이 아닌 제 3자도 평등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을 근거로 자신의 사안에도 세법해석 사천회신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ⅳ) 기속력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 외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생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게 하여야 하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속력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본통칙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두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가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해석 사전회신이 생산된 경우 그 내용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야 하며, 세법해석 사전회신 생산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그 생산 이후의 사정변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급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기속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신청인이 아년 제3자가 평등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을 근거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도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기속력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 법령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법해석 사전회신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통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해석 사전회신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글에서는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이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Current tax ruling system has failed to provide the consistency in interpretation of tax laws or predict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t a level that taxpayers wish and just played a role in confirming sketchy rules of tax authorities. Thus the Korean economic community is voicing its opinion that Korea also should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as other countries. This essay outlines the advance ruling system of the U.S. and Japan, examines several issues to arise from introduction of such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that would fit into Korea's realities. In particular, the key issue primarily examined in this essay is a binding force imposed on tax authorities, which is a key to the advance ruling system. Since Korea has never imposed such binding force of the advance ruling system on tax authorities, without any serious thoughts on the said issue, the advance ruling system will not have any systemic conformity with current tax administration and tax litigations and may not make a soft landing in practice as an advance remedy.
The issue of such binding force can be divided into four: ⅰ) whether legal grounds for such binding force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Basic National Tax Act : ⅱ) how concrete details and extinguishment requirement of such binding force can be constituted based on legal principles: ⅲ) whether in terms of such binding force's effects on third parties a third party other than claimants for advance rulings can claim application of such advance ruling into his/her case based on equality principle and non-taxation practices : ⅳ) In order to substantially enlarge the scope of entities which are subject to such binding force, how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than the National Tax Service can be gotten involved in the issuing of advance rulings.
If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in Korea is to be examined with a focus on such binding force-related issues, we believe that legal grounds for the advance rul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in not by basic and general rules but by the Basic National Tax Act and more concretely, they should be aptly located in "Chapter Ⅶ-2 Taxpayers' Rights thereof". In addition, concrete details of such binding force should be provided to the effect that "after an advance ruling has been issued, less favorable disposition than such ruling shall not be made for taxpayers". An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axpayers' sincerity and dealing with changes in situations after issuance of such advance ruling, in case of certain events, such binding force shall be retroactively applied or shall be denied in the future. In our opinion, a third party other than claimants for advance rulings cannot claim application of advance rulings to his/her case on the basis of equality principle or non-taxation practices. Furthermore, in order to substantially expand the scope of entities which are subject to such binding force, in case of certain events.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request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o interpret statutory provisions or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hold a joint deliberation committee to issue an advance ruling, which could unify positions of the said organizations on one hand and prevent misinterpretation of facts or of legal principles arising during the course of issuing advance rulings on the other hand.
Other than the above issues, we dealt with several other issues on the advance ruling system together and suggest the concrete ways to introduce such system into Korea. We wish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on ways to introduce the advance ruling system and further to building the eff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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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Advance Ruling 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Advance Ruling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Ⅲ. 외국의 Advance Ruling 제도 도입 현황 및 구체적인 입법례
Ⅳ. 세법해석 원칙과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입법론
Ⅴ. 세법해석 사전회신 제도의 구체적인 입법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 / 12월 1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2. [인터넷자원] - 금융감독위원회 / / 사전심사 청구제도 관련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초세무서 세정연구모임 / 2004 /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제도에 관한 연구 / 국세월보

4. [단행본] - 오윤 / 2007 /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5.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세법강의(제６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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