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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5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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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 성주류화의 전략을 적용해봄으로써 성주류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정책에 양성평등과 성주류화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주류화에 대한 국ㆍ내외 논문과 성분석을 시도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의 성인지력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부서의 공무원(전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2001년도의 건강, 교육, 취업 분야의 통계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1995년에서 2001년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교육부의 특수교육예산, 노동부의 고용촉진관련예산에 성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자운의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에 욕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화된 채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책과정 전반에서 성인지 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나 예산 또한 결여되어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인 위원회나 자문회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대표성도 갖추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욕구를 정책 전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성통계와 성예산의 구축, 자원과 의사결정에서 성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권리로서 수용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 #성주류화 전략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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