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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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현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0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1 - 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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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박병현 비판사회정책 2001.12 학술저널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박병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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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왔는가?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되기 전인 1987년 이전에는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못했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에 사회복지가 발전했던 시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87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1998년 이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시켜 보면 전자는 억압된 권위주의 정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후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된 시기였다. 1987년은 시민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집권했으며, 1998년에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이 두 시기에 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그러나 1992년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한, 다시 말하면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했던 김영삼 정부 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가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 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척되었던 세 정부가 왜 같은 정도의 사회복지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은 사회복지가 발달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되지만, 반드시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오는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라는 복지 발달의 필요조건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국민의 여론을 친복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복지국가 발달의 후원군을 확보하는 쪽으로 복지개혁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The hypothesis that political democratization promote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generally accepted. Then, did political democratization promote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Korea?
Historical evidence in Korea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initiated or expanded during the occasional outbreaks of civil disorder produced by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and are then contracted when political stability is restored. In a broader political sense, the years after 1987 has been a period of political development. Between 1987 and 1990, the major social welfare programs were initiated or expanded. Medical insurance was expanded to all person in 1987. National pension program was initiated in 1988. The law for minimum wage was introduced in 1986. The main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during this period is the political crisis.
After 1990, however,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was ended. Even though political democratization was achieved during Kim Young Sam government, the budget for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as decreased. But after economic crisis since 1998, social welfare reform has been tried.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expansiv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designed to mute civil disorder, and restrictive ones to reinforce work norms, In other word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cyclical-liberal or restrictive depending on the problems of regulation in the larger society with which government must contend.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fluence on social welfare development, that level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t is suggested that redefine of role of non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ro-welfare allianc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Ⅰ. 서론
Ⅱ.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복지의 발달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의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사회복지
Ⅳ.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은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왔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경제ㆍ사회ㆍ정치적 변하, 보건(사회)복지부예산비율 그리고 복지제도의 변화
〈국문 초록〉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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