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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1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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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이래 확립된 국가의 복지과제는 헌법, 평등, 정의 등의 이념에 포섭되면서 팽창하고 또 보편화되었다. 사회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았으며,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선거권이 확대되어 복지생산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평등은 복지생산에 있어서 계속 예민해져 갔다. 복지국가적 정의는 다차원적, 그리고 다층적으로 실현되어야 했다. 그 결과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또 재인식되었다. 특히 1950-60년대 복지국가의 팽창과 보편화는 이에 유리한 정치적, 경제적 및 국제적 환경이 뒷받침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복지생산의 구조는 진화하였다. 즉 복지생산이 더 이상 경제질서를 보충하는 위치를 갖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정치화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복지생산이 되돌릴 수 있는 국가의 과제로 확립되었다는 시대의 성과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복지생산이 독자화·정치구조화 되면서 규범적·이념적으로 복잡한 분배를 위한 투쟁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부담을 가져왔다. 이 부담은 특히 성장이 아닌 긴축의 분배가 필요한 이후 시대에 분배의 본질적인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제로 나타난다.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독자화 #사회권 #참여민주주의 #사회정의 #welfare state #self-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social right #participatory democracy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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