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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6 (1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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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전국민 적용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와 같이 성장이 정체될 경우 우리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더욱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의 도입 및 기존 4대사회 보험의 급여 확대 요구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조율로써 사회적 위험 발생을 극소화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의 단가를 낮추는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을 비롯한 기존의 4대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를 민간부문으로 다원화하여 공공부문간 혹은 공공과 민간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부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서비스를 산업화하여 복지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상품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양질의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저소득층도 정부의 지원하에 향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발간사 : 지속가능한 선진복지사회를 위하여(박세일)
요약
제1부 서론
제2부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
제3부 사회보장정책 방향 : 복지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제4부 복지와 산업간 네트워크 형성
제5부 결론: 빈곤박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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