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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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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통일론은 진보 지식인들의 ‘민족담론’과 햇볕정책에 전제된 민족 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그 지식사회학적 결과는 통일론의 이데올로기화와 ‘남남갈등’의 심화로 귀착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목표가치로써 민족성의 원칙은 냉전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적으로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에 분립하고 있는 ‘국가성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전히 전략적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및 통일정책에 있어서 ‘민족성’과 ‘국가성’은 절충ㆍ혼합의 문제이지 주종(主從)ㆍ대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보 진영에 의한 민족담론(패러다임)의 헤게모니 구축은 자칫 남북한 분립의 복합모순을 초월하여 단선적 돌파의 전복적 세계관을 일반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민주=통일의 등식 속에서 진보=민족의 규범적 우월성을 독점하려할 경우 한국 사회의 통일론은 비판과 관용의 민주적 공론정치를 넘어 교조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은 민족 패러다임의 이데올로기적 허의의식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 이슈는 국내의 지식사회학적 헤게모니 쟁투나 정파적 경쟁의 매개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며 실용적인 ‘역량배가론’과 ‘환경 조성론’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통일 이슈의 이데올로기적 국내정치화를 매개하는 그람시적 ‘유기적 지식인’이 아니라 만하임적 ‘자유부동적 지식인’으로 거듭태어나 통일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통일론 #통일정책 #민족담론 #민족패러다임 #지식사회학 #햇볕정책 #이데올로기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남갈등’과 지식인
Ⅲ. 민족 패러다임의 비판적 인식
Ⅳ. 전략적 현실주의의 모색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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