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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95 - 1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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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토크빌의 정치이론을 통해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려 한 논문이다.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토크빌의 공화민주주 의론에 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토크빌은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강조한다. 자유에의 열정과 평등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후자는 전제주의에 몸을 내맡길 위험이 있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대한민국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분석한다. 토크빌의 눈을 통해서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본다면 그것은 자치와 참여의 공간이 부재한 가운데 자유보다는 평등에의 열정이 과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며, 그 속에서 평등에 대한 열정은 민주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평등의 열정이 과도해 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주의에도 몸을 던지는 것이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또 다른 독재와 손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유라고 토크빌은 보았다. 그 자유는 자유방임적 자유가 아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통치하는 가운데서 몸에 익힌 자존적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같이 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그것이 공화민주주의인 것이다.
#토크빌 #80년대 민주화 운동 #자유 #평등 #공화민주주의 #Tocqueville #Democratic Movement in 1980s #Freedom #Equality #Republican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 없는 평등민주주의의 위험성과 공화민주주의: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고찰을 중심으로
Ⅲ. 80년대 민주화 운동 속의 민주주의 이념: 평등과 지배의 정치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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