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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96 - 398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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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규제‘의 개념
2. ‘규제‘와 ‘자유‘
3. ‘규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4. ‘규제개혁‘의 법도그마틱
5. 규제개혁과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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