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위한 법치주의 : 사회적 신뢰와 협조의 기초인 법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신뢰와 협조의 기초인 법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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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9 - 7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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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간 경제학자들은 각 국가의 법치주의를 계량화하고 그 국가의 GNI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법치주의 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고, 법치주의 발전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계의 최근 연구를 소개하고, 법치주의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유를 분석한 후, 그 이론을 전제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의 장애요소를 검토하고,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최고위 법관인 Lord Bingham의 견해와 델리선언을 기초로 법치주의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최근 경제학계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초하여 법치주의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 조사를 기초로 우리의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법치주의 발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법교육과 법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자는 견해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역량 개발 즉 인적 자본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지만, 이제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좋은 관계, 즉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소한의 핵심적 가치만을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신념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법과 법치주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는 대신 더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야만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법 교육과 법원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발전,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증진,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보답을 가져오리라 믿는다.

In politics and jurisprudence, the greatest concern of the rule of law has been the human rights. But recently economists show interests in the rule of law as conditio sine qua non of economica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y does economical development go along with the rule of law? This is the major question to answer in this article. There are two answers; the traditional answer and a new answer. The traditional is an individualistic answer regarding the clearness and predictability of the law, rational choice of the individuals and equal protection in free market. A new answer argues that the rule of law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social capital which enhance the social trust, cooperation and co-assistance.
In Chapter Ⅱ, I refer the thin and thick definitions of the rule of law, Lord Bingham's lecture on the rule of law and the Declaration of Delhi.
In Chapter Ⅲ, I introduce economists' recent studies on the rule of law and good governance. And I examined the Governance Indicators of Korea offered by the World Bank, Institutions Pillar Ranking of Korea offered by World Economic Forum.
In Chater Ⅳ, I answer the question why economical development goes along with the rule of law on the base of reciprocal behaviors and the social capital theories.
In Chaper Ⅴ, I examine the obstacles interrupting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and economical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I argue that the social distrust, the negative view on the law and government, the excessiveness of political struggles, low qualities and bad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and insufficient rationality of the statutes settle the low level of the rule of law in Korea.
In Chapter Ⅵ, in conclusion, I propose two long-term policies to enhance the social capital and the rule of law; to increase the investment on the public law education and the courts.

#법치주의 #법의 지배 #경제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법 교육 #법의 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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