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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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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14 - 25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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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정규 노동자에 대한 ‘종신고용’ 관행이 유지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규 노동자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과연 기업지배구조 변화 양상의 차이 때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양국의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시장지배형 또는 주주자본주의형으로의 변화가 더 현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양국에서 모두 기업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시장논리가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내부자 지배적 특성도 유지되고 있다. 필자는 양국 고용 관행의 차이는 무엇보다 기존 고용체제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그 외에 지배엘리트의 이념적 성향, 그리고 경제위기의 급격함도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체제의 내적 복합성을 중시하는 잡종화 시각이 유용함을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 #고용체제 #고용 안정성 #한일 비교 #자본주의 다양성론 #잡종화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finance #employment system #employment stability #Korea Japan comparison #varieties of capitalism #hybridization

목차

1. 머리말
2. 잡종화, 그리고 사회체제의 내적 이질성
3. 한국과 일본의 고용 관행 변화
4.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그 변화
5. 다른 요인들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미 / 2006 /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40 (5) : 251 ~ 277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재호 / 2001 /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 노동경제논집 24 (1) : 35 ~ 6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석 / 2005 / 일본형 금융시스템 개혁과 새로운 모색: 시장지향형 제도변화와 복합형 시스템의 등장 / 한국정치학회보 39 (3) : 167 ~ 194 dbpia 4. [단행본] - 김기원 / 2006 / 외국자본,어떻게 봐야 하나. 금융위기와 금융세계화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덕순 / 2006 / 한국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제도 개선 / 기업지배구조연구 (겨울) : 31 ~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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