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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03 - 3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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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면대면 진료상황과 달리 사이버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발생되는 법적 과제에 대해 살폈다. 사이버 헬스가 이루어져 진료의 편리성 및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료의 형태를 다양화시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질, 계속성 및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보건의료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료행위여부에 대한 논란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IT기술의 개발, 윤리교육의 강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안 마련을 포함한 법적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실효성 있고 강제력을 지닌 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법적 논점은 사이버 헬스서비스 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법제도의 조기 정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의 현실적인 개정, 안정적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방지 조치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 #원격의료 #유비쿼터스 헬스 #e-헬스 #개인정보 보호 #cyber health communication #telemedicine #u-Health #e-Health #legal problems in cyber healthcare

목차

요약
1. 서론
2.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 활용 및 적정요건
3.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활용 및 법적 문제
4.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의 법적 해결책 모색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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