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ㆍ공채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李東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東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583 - 60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국공채관련 현황을 보면 헌법을 위시하여 매우 다양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 상호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첫째,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국공채에 관한 국회의 기채동의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국채관련 법률로서 국가재정법,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이 있으며, 그 하위규범으로 국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등이 있다. 또한 지방채관련 규범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 그밖에 지방공기업법 등이 있으며 그 하위규범으로서는 동법률의 시행령 등이 있다.
국공채관련 법제적 문제점으로 헌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공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국공채의 발행과 국공채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공채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①국공채발행에 대한 국회의 심사강화, ②국공채발행의 한도액 설정, ③국공채상환기간의 장기화, ④국공채소화방식의 선진화, ⑤국공채이자율의 실세화, ⑥국공채발행조건의 표준화 및 발행주기의 정례화, ⑦국공채 수요기반의 확충, ⑧국공채관련 채무관리의 강화 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examines the right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on legislation. 1) the limit to issue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must be considered by congress (local council). After considering maturity, condition, the face amount and other basic terms on the offered bonds, the congress must decide the limit to issue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because the issue of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will give a nation burden. 2)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must be limited. Making a national debt, the government must have the congress’ approval but there is no limit for the amount of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so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mount of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in scale with GDP. 3) maturity for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is making a long-term. Making a long term for bonds promotes the negotiability of national bonds and operates as a useful cushion to reduce damage for a sudden change in bond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not only operates and manages the bond market effectively but also reduce the cost for issue of national bonds. 4) the selling methods of the national bonds and public bonds are made lik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 America, and German. For instance, U.S. government makes a competitive bid for issue of national bonds and the other countries are tending to increase the competitive bid for issuing national bonds. 5) the interest rate on offering bonds must be made at the effective rate. Although national bonds are less risky than other corporate bonds, the interest rate is less than others. Moreover, recently corporate bonds have become stable and given investors high-yield interests. For this reason, national bonds are not attractive among investors. 6) the issue condition and the period of issue on national bonds must be standardized and formalized. If the purpose of issue and the issue condition on national bonds are so complicated, the purchasing power of national bonds can be decreased.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act the law that manages and controls the limit and time of issue and an issuer on national bonds. 7) it is to increase the demand for national bonds. 8) it is to control the debt on national bonds. The government debt must be more controled and managed than national bonds because the issue of national bond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debt.

#국공채의 발행 #재정헌법 #국공채 발행의 한도 #국공채 상환기간의 장기화 #발행조건의 표준화 및 정례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국가채무관리지침 #issuance of public bond #fiscal constitution #limitation of issuance of public bond #longterm of repayment of public bond #standardization and regularity of condition of issuance of public bond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 IMF/World Bank(2001)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박형수 / 2003 / “국가채무관리의 개선방안”, 재정포럼 제87호(2003.9)

2. [기타자료] - 유일효 / 1993 /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과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개발원 정책 보고서, 93-20(1993.12)

3. [단행본] - 이덕연 / 2005 /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 정책적 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4. [단행본] - 장선희 / 2004 / 국가채무관련 법제의 개선방안-독일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5. [단행본] - 전광석 / 2006 / 한국헌법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수

소속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민폐의 국제화 연구

이주영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09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강윤호 지방정부연구 2001 .05

지방정부체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견해에 대한 재조명 : 신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2007 .08

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

정진영 국제정치논총 2009 .12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장동식 , 김영일 국제관계연구 200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