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

정진영

doi:10.14731/kjir.2009.12.49.5.1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영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3 - 196 (24page)

DOI: 10.14731/kjir.2009.12.49.5.1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작금의 세계금융위기는 증권화를 통한 세계금융시장의 통합, 금융감독체계의 미비,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원인들의 이면에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케인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것에 못지않게 대안적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이루어진 전후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협상에서 케인스는 국제청산동맹(ICU)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의 안은 국제화폐인 방코를 도입하고 국제결제는 청산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수지불균형은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안은 거부되었고, 브레튼우즈 체제의 이론적ㆍ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던 케인스주의의 규범들은 현실적 변화와 경제정책이념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후의 국제경제질서의 전개는 세계적 불균형을 증대시키고, 자본의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며, 금융부분의 성장이 실물부문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작금의 세계경제위기는 바로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에 배태돼 있고, 케인스의 ICU안이 거부된 데서 잉태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위기는 케인스의 복수라고 불릴만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화와 세계금융의 현실에서 그의 귀환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 60여 년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은 적실성이 떨어진다. 방코와 같은 국제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금융으로 얽힌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본이동의 통제는 매우 제한적인 정도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국제수지의 불균형과 금융화의 제한도 ICU의 설립과 청산결재와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새로운 현실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국가로 식의 극단적인 방식은 안 된다.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단절보다 연속의 성격을 더 많이 띄는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can be attributed to the three factors: securitization of global finance, inadequacy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surveillance, and rising global imbalances. However, all these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could materialize only under the context of the breakdown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fundamental flaw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inged on the single national currency of the U.S. dollar. Accordingly, if we want to think about the fundamental cures to the current crisis, we have to cope with the underlying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is is the reason why Keynes - his thoughts and policy proposals - has been getting increasing attention by academicians and policy makers since the outbreak of the current crisis.
Keynes proposed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in the bilateral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for the post-World War Ⅱ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is ICU proposal consisted of four main elements: introduction of bancor as international currency unit, clearing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national central banks' accounts in ICU, sharing of adjustment burdens among deficit and surplus countries for the correction of international imbalances, and tight and institutionalized control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owever, his proposal was not adopted as the basis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his theoretical and ideational influences on the Bretton Woods system were given up and removed one by one in the post-war era. The evolution of the world economy was directed towards massive capital mobility, rising global imbalances, and financialization. The current crisis is embedded on this direction of world economic evolution, which has been made possible through the negation of Keynes’ proposal. In this regard, the current crisis can be perceived as Keynes’ revenge.
Then, is it realistic and reasonable to revive Keynes’ ideas and proposals in the contemporary world? In other words, can Keynes’ return be a prescription to the current crisis? Our answer is that his spirit and philosophy is welcomed but his ideas and proposals are outdated and unfit to the contemporary world.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key currency not related to any single national currency is attractive but it is still precocious as it was 65 years ago. The effective control of capital movements is also very challenging in today's world of global finance. The problem of global imbalances is really a very serious challenge to the stability of today’s global economy, but it is questionable that this problem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The current crisis has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balance in the roles of government and market in managing the economy globally as well as nationally. We think of many changes required by the ongoing crisis, but they will be more of continuity than of discontinuity.

#세계금융위기 #국제통화체제 #세계경제 불균형 #케인스 #국제청산동맹 #케인스의 복수 #케인스의 귀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 #Global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Global Imbalances #Keynes's Revenge #Keynes'Return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진영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5 이용수 16,01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Ⅱ의 특징과 메커니즘 : 화폐의 제도ㆍ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영빈 정치정보연구 2012 .06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과 금융위기

구춘권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 .11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학의 위기 : 국제정치경제학에 주는 함의

이왕휘 국제정치논총 2012 .03

미국의 국제금융리더십과 달러체제의 운명

문우식 황해문화 2009 .03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 ‘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

김정주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49-0020660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