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 한국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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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옥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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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의정부시 고산동의 기지촌 여성들의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확립에 개입하는 네 가지 주체 1) 유엔, 2)유엔 차원의 NGO, 3)개별 국가, 4) 개별 국가의 NGO의 상호 의존적인 성격 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구화, 세계화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초국경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새로운 전지구적 통치질서 형성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치와 규범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여성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개입해 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유엔 차원의 NGO 활동을 통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여성의 입장에서 합의하였으며, 이 같은 합의는 유엔 의정서를 통해 제도화하였다. 2000년 채택된 유엔의 ‘조직 범죄 방지 협약의 틀’이 그것이다. 유엔은 여기서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성매매 종사자의 인간 안보에 관심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여성인권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해짐으로써 한국 정부 또한 의정부시 고산동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간 안보 문제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그와 관련된 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로컬 스탠더드가 상호 작용하고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NGO는 국내외적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하는 수직적 연계 활동을 담당하는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 행위의 주체임이 재확인되었다.

While the economic aspect of Globalization has been highlighted during the 1990s, the politic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came to be emphasized after entering into 21st century with the special focus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of the victimized sector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Global NGOs and local NGOs which represented women's right and women's security came to reach the consensus on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women's right in the category of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during the Beijing NGO forum (1995) and Beijing plus Five(2,000). This consensus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U. N. convention with the specific definition on the sex trafficking including those who have been subjected to involuntary servitude, forced labour and or slavery like practices.
According to the new definition on the global level on sex trafficking, most of women in sex industry could be categorized as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The global definition on sex trafficking enhance the sense and sensibility of the abuse of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who came to work as migrant workers in U. S. base area, Gosan-dong, Uijongbu-si, S. Korea mostly from philippines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from 1998 on.
The human security of the women working in u. s, base area, was seriously threatened by the mis-communication because of language barrier, E-6 visa regulation.(1 year stay), tightly controlled working condition with low wage and long time work, high level of surveillance, lack of health care, high cost of housing and livelihoods, which was debunked by the participatory research reports written by local NGOs, known to the clients' country, U. S. with the exposition of mass media, such as the Time and the Fox T. V.
The global pressure to regulate the abuse of the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of the women in base area drove the S. Korean government to monitor the cases of violation of global standard of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The government adopted the policing the abuse of those violation cases through fact finding survey and control in partnership with local NGOs.
Those collective endeavors of local ngos prepared new bills composed of two sections; a proposition about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head hunting conduct for prostitution, which has been sent to the Judicial Committee and a proposition for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to a women's committee. The core of these laws is that the women have to be protected as victims of sex industry and the ones who buy, distribute and introduce prostitutes to clients have to be punished throughly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 of human right based on U. N. convention.
Through this research, global-national-local, GO/NGO inter communication networks sustained through women's active participation paved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women's right in the category of human right and human security. The Geo-politics toward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lobal standardization of human rights beyond nation state boundary has been realized through women's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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