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와 여성노동의 정치

이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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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진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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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에 진출한 초국적 기업의 여성고용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마다 다른 여성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이가 노동-자본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개별적, 조직적 저항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밝혀보고자 했다. 초국적 기업은 민족, 성, 그리고 계급간의 갈등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미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국과 현지국의 고용관행과 노동기준의 차이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창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갈등을 발생시키며 초국적 기업의 현지화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국가마다 여성 고용의 지위는 상이하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여성을 고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초국적 기업 모국의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과 문화는 현지에서의 여성고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초국적 기업에 고용된 현지의 여성노동자들은 채용, 승진, 해고 등의 고용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생산하게 되는가. 본 논문은 초국적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지의 여성노동자들과 초국적 자본이 형성하는 노동-자본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자본-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했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 역할에 관하여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이 축소되어야하며 특히 노동시장정책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국적 기업에서의 노동갈등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현지 국가정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시간제 노동의 고용지위, 성별화된 직종의 탈분리,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다 높은 초국적 기업의 노동기준이 현지에 적용되는 것 등에 관한 국가의 제도적 역할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 capital and the local female labor can been analyzed as a complicated form of conflict and resistance. The thesis has questioned about the role of nation-state in global society. This paper focuses on the localization process of the transnational distribution corporation in Korea, is based on the qualitative method, collecting data through interviews.
The main pillar of state policy was deregulation, in order to induce foreign transnational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Korean economic arena. However, the state's deregulation policy has also become a factor that has compounded the hostility between the global capital and local female labor. The French transnational company and the Korean female labor had experienced the differences of nation-state's institutions. Female workers were able to recognize their position as defined by the state through their experiences working in the transnational companies.
Part-time in French companies provieded employment's security, but Korea didn't. In Korean society, men(fathers) were perceived as being the only bread-earners in the family. Unlike men who were relatively more accustomed to the promotion conditions for pay increase, married female workers were less free in moving residence and were excluded from the promotion system. However, while men were more bound to bolt from trade unions in order to be promoted. In a society where women had to be solely responsible for domestic labor and as far as such only their limited labor hours, and had to conflict with the transnational entities whose aim was to extend working hours. This had become the ground for organizational resisitance through trade unions. However, there is no government's institutional invention in those conflicts. It clearly showed the female members the gap between transnational enterprises and state institutions and also created a motivation for antagonism and opposition against such practies.
As global capital weakened the economic sovereign of state, the state was required deregulation. However, the non-conditional deregulation policy had, contrary to expectations, rather become the cause of conflicting interests. I have trie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the role provided by government policies, and also argue for need for change in the government role to become the mediator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local female labor. Reducing working hours, closing shops once every week, applying a equal work equal pay, providing appropriate treatment for patr-time workers, and eatablishing government policies contributing to local community are requested in glob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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