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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대한건축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427 - 43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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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s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06, it needs to improve that accounts for nearly 45.2% to the cases of violation of the subcontract law 18,306 of the total cases of unfair trade 40,525. It recognized that a relationship between a contract and a subcontract was not a cooperative relationship. Construction work's competition is the more cost-down and business profit than another firms through quality guaranteed and technique development during the preferable term of work, but recently to evaluate a value of firm are also reasonable factors that are a business clearness, social responsibility, moral management therefore, if you need to improve construction work's competition, you should need to improve the market economy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fair and free competitiv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roblem of law in conjunction with subcontract dealing, to survey a questionnaire,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relative system of subcontract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l construction work and special construction work.
#공동주택 #하도급 #불공정거래 #Apartment House #Subcontract #Unfair trad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동주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분석
3. 공동주택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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