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그 빛과 그늘 그리고 시행착오

김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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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근

저널정보: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오늘의동양사상 제18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37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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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거(選擧)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선거(選擧)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을 가리킨다. 그런데 선거는 ‘Election’의 번역어로 채택된 것이며, 원래의 한자어 ‘選擧’는 과거제는 물론이고 천거와 음서 등 인재(관리)를 선발하는 관리등용 시스템 전체를 의미했다.
선거의 연원은 고대 그리이스 도시국가(polis)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으로, 주요한 관리들은 ‘민회’(民會, assembly)에서 선출했다.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市民, citizen)에 국한되었다. 그런 유산은, 근대에 다시 조명받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 자유주의, 보통선거권, 간접민주주의 등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19세기말 동아시아에 전파되었으며, 전통적인 유교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한국에서는 1948년 5월에 보통선거가 도입, 시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었다. 그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짙은 그늘과 시행착오가 뒤따랐으며,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선거와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만큼 차선책 정도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선거가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한 ‘성찰’(省察)과 더불어 유권자로서의 분명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개인’과 책임있는 ‘시민’의 조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Nowsdays the ‘election’(選擧)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social life in Korea. The election is “a process in which people vote to choose a person or group of people to hold an official position.” And the ‘election’ has beeen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 ‘Seongeo’(‘選擧’) in East Asia, but the original Chinese ‘選擧’ had meant all of the offcial selection systems which had included the ‘State Examination’(科擧), ‘Recommendation’(薦擧), and the ‘EumSeo Sysem’ (蔭敍), namely a family-based-selection system.
We can chase the origins of the election in the ancient Greek polis, city-state. At Athens, they choosed officials by ‘drawing lots’, and elected high and important officials at the Assembly. But only the men of citizens of Athens could participate at the election and politics. Their political heritages have been focused again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 times. But the new factors, for example individual, liberalism, universal suffrage, indirect democracy have been appeared.
The idea that peoples choose their representatives through election, and participate at the politics, had been transported into East Asia at the 19th century, and it had given a cultural schock to the traditional Confucian societies. At the year of 1948, the universal suffrage had been introduced and carried out in Korea. I think that It was relatively fast. There had been so much shadows and trial and errors. Even now, we can see some of them.
Personally, I do not evaluate the election system of representatives of people as the best way for the recruitment. But frankly speaking, we do not have any other alternatives. In fact, the election can be seen as a second way. There is no other way, so we have to operate the election system more properly and efficiently.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n the meaning of the election and the conception and self-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re to be needed. It can be summarized as the harmony and conbination of a free ‘individual’ and a responsibl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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