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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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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200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직후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첫째,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는 추세이다. 둘째.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이념성향별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20022년 대선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적극적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중앙선관위의 향후 과제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해 균등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관위의 관리 기능 강화, 후보 검증 서비스 강화, 문의사항 답변 기능 강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정착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차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 역할로써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게 표 안주기 실천, 공명선거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선거법 위반 제보신고에 적극 참여 등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공명선거 #중앙선관위의 역할 #유권자의 역할 #democracy #fair election #role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ole of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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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bsy, Ellen / 2002 / Analyzing Politics: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 Washington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Hudson, William E / 1995 / American Democracy in Peril.Seven Challenges to America's Future / Chatham House Publisher google schola 권선무 / 2003 / 총선 금품수수 엄벌 / 문화일보 google schola 문선형 / 2003 / 총선 금품 신고 최고 5천만원 보상 / 경향신문 google schola 안순철 / 2002 / 선거공영제 확대: 합리성과 전제 조건 / 한국 NGO학회 제4차 한국 NGO 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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