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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17 - 237 (21page)
DOI
10.14731/kjir.2008.06.4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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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상권력은 협의민주주의적 정치문화와 정당국가적 성격이라는 다른 구조적ㆍ제도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양태의 헌법현실로 발현된다. 즉, 역대 독일 수상의 정권장악과 리더십발현 방식을 비교해 볼 때 수상의 강력한 제도적 권한은 항상 헌법현실로서 구현되어왔던 것은 아니다. 구조적ㆍ제도적 요소간의 상이한 결합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개별 수상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는 제도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수상권력과 정당제도간의 조합과 운용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독일 수상권력의 현실화를 위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하며 역대 독일 수상들의 제도조합과 운용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다. 수상권력의 현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요소는 크게 의회 내 정당세력관계의 전략적 구성, 연정전략, 그리고 정당장악전략의 세 가지 하위주제로 나누어 고찰된다. 행위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요소의 차별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헬무트 콜(Helmut Kohl)의 리더십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
#독일 #수상 #정당 #리더십 #제도 #German Chancellor #Party #Leadership #Institution #Strategy

목차

【한글초록】
Ⅰ. 도입
Ⅱ. 리더십과 제도
Ⅲ. 독일 수상 리더십의 제도적 배경
Ⅳ. 독일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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