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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년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13.6% 하락하여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란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시킨 결과였다.
－ ‘02년과 ’03년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정부가 매년 150-210만석을 시장 격리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8%이상 상승시켜 큰 폭의 가격 하락 요인을 형성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04년 풍작으로 생산이 12.4% 늘어나 정부가 294만석을 시장 격리하였음에도 10%이상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가공ㆍ유통업체가 출하량을 조절한 결과 8월까지 가격 하락률은 4-5%에 머무른 대신 민간 재고가 예년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8월 하순부터 민간 재고가 일시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하락하자 전년도의 역계절진폭 현상 및 수입쌀 시판계획과 더불어 ‘06년 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수확기 가격을 6%이상 추가 하락시킨 것이 쌀값 대란으로 나타났다.
2. 수확기 가격은 공급량보다 전년도 계절진폭 등에 따라 형성되는 “보관의 기대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긴급 추가 매입과 같은 임기응변식 대응보다 수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관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3. 그러나 생산농가와 가공 유통업자 사이에 쌀가격 변동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게임이 계속되는 한 수확기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탁판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4. 시장 격리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량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 반드시 그 후에 가격 폭락이 나타나게 되므로 수급추세에서 벗어난 공급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
5. 그러나 풍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량 급변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는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 ‘02년과 ’03년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정부가 매년 150-210만석을 시장 격리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8%이상 상승시켜 큰 폭의 가격 하락 요인을 형성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04년 풍작으로 생산이 12.4% 늘어나 정부가 294만석을 시장 격리하였음에도 10%이상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가공ㆍ유통업체가 출하량을 조절한 결과 8월까지 가격 하락률은 4-5%에 머무른 대신 민간 재고가 예년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8월 하순부터 민간 재고가 일시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하락하자 전년도의 역계절진폭 현상 및 수입쌀 시판계획과 더불어 ‘06년 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수확기 가격을 6%이상 추가 하락시킨 것이 쌀값 대란으로 나타났다.
2. 수확기 가격은 공급량보다 전년도 계절진폭 등에 따라 형성되는 “보관의 기대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긴급 추가 매입과 같은 임기응변식 대응보다 수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관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3. 그러나 생산농가와 가공 유통업자 사이에 쌀가격 변동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게임이 계속되는 한 수확기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탁판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4. 시장 격리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량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 반드시 그 후에 가격 폭락이 나타나게 되므로 수급추세에서 벗어난 공급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
5. 그러나 풍흉에 따라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량 급변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는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1. ‘05 쌀값대란의 실상
2. ‘05 쌀값대란은 어떻게 왔는가?
3. ‘05 쌀값대란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4. ‘05 쌀값 대란이 남긴 교훈과 과제
〈부록〉 수확기 가격 등락률 함수 측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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