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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 - 2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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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 시민은 단순히 근대 국민국가의 한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구촌의 한 세계시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무페(C. Mouffe)의 논의는 도움이 된다. 먼저 무페에 의하면, 자유주의 시민관은 개인의 권리만 강조함으로써 시민권을 단순히 개인들이 국가에 대항하여 견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관한것으로만 이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공동체주의 시민관은 공공선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적 문제점을 타파하려 하지만, 이는 근대 자유주의의 업적을 희석시키고 다시 고대로 회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은 이 두 문제의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선을 지향하되 그 내용은 비워둠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사회는 단일한 공동의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모임인 우니베르 시타스(universitas)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논할수 있는 조건을 정립하는 시민적 결사인 소키에타스(societas)이며, 이 시민적 결사의 구성원인 시민은 어떤 무엇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규정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적 입장들이 조화되고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그 자체 임시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이런 무페의 시민관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지구화시대 시민관으로 적합해 보인다.
#지구화 #시민 #시민권 #무페 #민주주의 #Citizen #Citizenship #Globalization #Mouffe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민관 비판
Ⅲ. 민주주의의 역설
Ⅳ. 소키에타스와 비규정적 아이덴티티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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