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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55 - 178 (24page)
DOI
10.14731/kjir.2006.12.4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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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촉발되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flexibility)은 모든 군사작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서 특정 내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응의 형태, 혹은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말은 전술ㆍ작전ㆍ전략 각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여 유연하게 임무에 따른 재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보다 절실해진 것은 특히 9.11 테러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본토 방위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각 종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각 지역 미군의 밀접한 상호연계 및 유연한 입출태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변환을 통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변신을 적극 모색 중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중요한 변화를 미치고 있다. 한ㆍ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합의한 것은 동맹 재조정 논의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부정적 측면을 과장한 것이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전쟁원리 #미국 군사전략 #군사변환 #한미동맹 #주한미군 재조정 #방기 #연루 #flexibility #strategic flexibility #principles of war #US military strategy #transformation #ROK-US alliance #readjustment of the USFK #abandonment #entrapment

목차

【한글초록】
Ⅰ.문제의 제기
Ⅱ. 전략적 유연성: 기원과 의미
Ⅲ.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쟁점과 전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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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재한 / 1995 /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 서울: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국방부 / / 주한미군 감축협상 결과, 국방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3. [보고서] - 배성인 / 2006 /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한미FT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서재정 / /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문제점.”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KNSI 특별기획 제5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욱희 / 2001 / 한미동맹의 내부적 역동성: 분석틀의 모색 / 국가전략 7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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