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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3 - 136 (24page)
DOI
10.14731/kjir.2006.12.4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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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금융의 제도화 수준이 국제통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국제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국제제도의 수요 및 공급과 패권국에의 힘의 집중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도출하고 이를 국제금융, 국제통상, 국제안보 분야에 적용한 결과 패권국에 대한 힘의 집중도와 제도화의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은행적정자본 규제와 공통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사례연구는 제도의 생성과 디자인에 있어서 패권국의 선호와 의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는 다자간 공식제도가 아닌 시장이나 G-7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나듯이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약한 연성 제도화의 형태를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서, 미국은 시장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력이 낮은 제도를 선호하였다. 장래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의 수준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어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 #제도화 #연성제도화 #은행자기자본규제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alization #soft institutionalization #capital adequacy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이론틀
Ⅲ. 패권국에의 힘의 집중도와 제도화 수준
Ⅳ. 국제금융 제도화와 패권국의 역할
Ⅴ. 국제금융 제도의 특성: 연성 제도화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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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갑우 / 2005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 한국과 국제정치 21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delal, Rawi / 2006 / Writing the Rules of Global Finance: France, Europe, and Capital Liberalization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3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rmijo, Leslie Elliott / 2004 / Lamenting Weak Governance: Views on Global Finance /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 (3) google schola 4. [단행본] - Armijo, Leslie Elliott / 2002 / The Terms of Debate, in Debating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 SUNY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lin, Alison / 2001 / From Traditional to Institutionalized Hegemony / G8 Governance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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