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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341 - 3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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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제도의 자율적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관심을 보여온 신현실주의의 국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전통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제도의 역할을 논함으로써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국제제도론을 비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세가지의 논점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입장에 적용가능한 국제제도론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첫번째 논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논쟁점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제도의 발생과 지속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논점은 국제제도가 참여주체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제약하고 규제하는 역할에 그치는가, 혹은 참여국의 정체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적 역할을 하는 점에 관한 것으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합리주의와, 구성주의간의 논쟁점과 연결된다. 세 번째 논점은 불평등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간의 협력문제와 국제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소위 부과되고 강제된 협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협력과 국제제도의 발생가능성: 신현실주의 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Ⅲ. 제약적 제도 혹은 구성적 제도: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대 구성주의
Ⅳ. 자발적 협력, 제도 혹은 강제된 협력, 제도: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의 주요 명제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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