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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4
- 수록면
- 213 - 235 (23page)
- DOI
- 10.14731/kjir.2006.04.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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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중앙-지방관계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관계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성급정부간의 ‘양자관계’에서 개혁시기 중앙과 다원화된 각급 지방정부들 간의 ‘다자관계’로 전환되었음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 그리고 중앙-성급정부간 권력관계의 변화 요인과 특징을 교환네트워크분석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교환네트워크분석의 핵심 개념인 자원 중요성과 대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이 중앙-성급정부간의 권력-의존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혁시기 변화된 다자관계 네트워크에서의 하부 단위에 대한 통제 및 조정의 필요성, 중앙-지방정부간 자원을 매개하는 중간자로서의 성의 중심적 지위의 상승,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 보유 자원의 중요성 강화 그리고 성급정부간 또는 대외교류를 통한 중앙에 의존적인 자원의 대체성 확대는 중앙의 통제와 성의 의존관계가 더 이상 전능적이거나 전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성급정부 관계의 상대적인 힘과 재량권은 상호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이 지닌 권력자원에서 비롯되고, 각각의 행위자는 자신의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과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개혁시기 중앙과 성급정부간에는 각각의 권력토대와 권력영역을 가진 권력 균형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앙-성급정부 관계가 ‘권력자원에 의존적인 구조’ (power resources dependence structure)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교환네트워크 분석과 권력관계의 변화
Ⅲ. 지방의 재분화와 중심성: 지방네트워크 확대의 의미
Ⅳ. 자원의 중요성과 대체성: 권력-의존관계의 토대
Ⅴ. 결론: 논문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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