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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9
- 수록면
- 189 - 212 (24page)
- DOI
- 10.14731/kjir.2006.09.4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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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및 북한문제의 주요 축으로 등장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내외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많은 쟁점들을 낳고 있다. 본고의 목표는 북한 인권문제 연구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권개념, 원인론과 증거, 해법, 인도적 지원,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등의 쟁점들을 살펴본 후 북한인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북한 인권연구에 대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국제정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있게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저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인권연구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우선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비교연구 또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인 북한체제의 속성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인권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지향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연구 현황
Ⅲ. 인권문제의 본질에 관한 쟁점
Ⅳ. 인권침해의 원인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
Ⅴ.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쟁점
Ⅵ.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쟁점
Ⅶ.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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