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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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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61 - 2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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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the U.S. come to a settlement on Free Trade Agreement. The FTA will include investment chapter which is similar to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provides investors with strong investment protection and an arbitration mechanis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the state. Since it was combined with FTA in the NAFTA, it has construed one of the most powerful mechanism to enforce provisions of investment agreements and to protect transnational capitals. This paper studies on the NAFTA investment dispute cases and considers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government has to increase its ability to manage the investor-state disputes effectively.
#Policy Dispute #ISD(investor-state disputes settlement) #KORUS FTA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례의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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