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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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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2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07 - 2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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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선호시설(NIMBY facilities)의 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적인 접근법에 근거한 인과지도와 유량-저량 모형을 동원하여 이 논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 구조뿐만 아니라 변수들의 행태적 특성에 주목한다. 실증적인 자료를 활용한 일단의 모의실험을 통해, 이 논문은 행정당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전략은 자칫 공공프로젝트의 지체 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착되기 쉽다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기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하여 주요 이해당사자는 예외없이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보상 의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최우선 과제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주어져야 마땅하다. 화장장 입지갈등 구조를 양분할 때에, 초기 단계에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왔던 부산과 청주 사례는 행정당국이 지역주민들의 참여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 일단의 정책을 강구한 덕분에 비선호시설의 입지라는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반면, 서울과 울산의 경우에는 정책 당국이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상호 불신에 뒤따른 입지갈등의 소용돌이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실험의 결과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협상우선론적 접근이 이해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공프로젝트 관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입지갈등 #비선호시설 #화장장시설 #프로젝트 지체 #시스템 다이내믹스 #Location Conflict #NIMBY Facilities #Crematory Facilities #Project Delay #System Dynamics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Location of NIMBY Facilities and Public Project Delay
Ⅲ. Crematory Location Policies in Korea
Ⅳ. Crematory Dynamics
Ⅴ. Simulated Works
Ⅵ.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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