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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403 - 428 (26page)
DOI
10.14731/kjir.2003.09.4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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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왜 1980-90년대 기간동안 영국이 같은 시기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금융자유화 및 근대화를 서둘렀고 그토록 빠른 속도로 금융개혁을 실행하였는가?’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영국이 타국가보다 일찍 그리고 빠르게 금융개혁을 실천한 것은 생산,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안보, 그리고 금융 등 국제정치경제시스템의 구조에 있어서 전게되어 온 변화에 대응하는 상이한 전략적 선택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짙은 몇 가지 근거에 기반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자본이동성 (capital mobility)의 중가로 풀이되는 시장의 논리는 서유럽국가들의 금융자유화에 관한 상이한 출발과 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채공하지 못한다. 자본이동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국가별로 자본이동성이 상이했음을 보여주는 한편 자본통제해제와 자본이동성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생산, R & D, 안보, 그리고 금융 등의 부문에 있어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는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에 기반하여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힘을 둘러싼 국제적 게임의 구도에 따라 개별 국가는 금융자유화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과 선호를 선택하였다. 특히 영국은 R&D와 안보부문에서는 금융자유화를 향한 전반적으로 느린 변화를 선택한 유럽 대륙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결별하였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미국과의 금융 및 안보 협력에서 찾았고 생산과 금융부문에서 겹쳐지는 유럽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로 부분적인 이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금융개혁(Financial, Reform) #자본탈규제(Capital Decontrol) #빅뱅(Big Bang) #자본이동성(Capital Mobility)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1980년대 영국 금융개혁의 추이
Ⅲ. 금융세계화의 동학으로 이해되는 자본이동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금융 헤게모니를 둘러싼 힘의 정치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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