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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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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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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왜 소위‘강한’권위주의 국가가 대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체계의 시장지향적인 개혁(금융자유화)을 달성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권위주의정부 하에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보다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금융정책 선택이 국내 금융자유화의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관련된 정치적 이익은 경제조정을 위한 경제비용과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비용을 동시에 해결할 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 금융통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국가와 대기업 사이의 권력관계의 변화, 다시 말해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의 약화는 금융체계를 자유화하거나 정치화하는 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사례분석의 결과로 볼 때에, 한국의 전두환 정부는 금융자유화를 향한 개혁에 실패하여 국가통제 하의 정치화된 금융체계에 의존하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대기업의 지배연합으로 되돌아갔다.
#금융정치 #금융개혁 #금융자유화 #국가-대기업 권력관계 #Financial Politics #Financial Reform #Financial Liberalization #State-Big Business Powe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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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Business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Disposals of Financially Weak Firms google schola / 1988 / .Opening Financial Markets:Banking Politics on the Pacific Rim google schola / 1989 / Financial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google schola / 1999 /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google schola Campbell / 1988 / Collapse of an Industry; Nuclear Power and the Contradictions of U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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