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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7 - 33 (27page)
DOI
10.14731/kjir.2005.04.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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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발견되는 제도적 다양성의 원인은 정치경제 분야의 오랜 논쟁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다양성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노력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VOC; 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으로 정리되고 있다. VOC 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인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outcome)가 가능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VOC 이론은 국가적 수준의 정치경제제도를 시장의 경제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조정(coord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제도(LMEs: Liberal Market Economies)와 조정적 시장경제 제도(CMEs: 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구분한다.
VOC 이론은 상이한 정치경제제도의 지속 원인을 설명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론의 다층적 성격과 정치경제제도의 구분 기준이 엄밀하지 못한 까닭에 경험적 연구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고 있다. VOC 이론은 특정 정치경제제도가 지니는 자산 특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본주의국가들을 LME와 CME의 연속선상에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산 특정성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리카아도-바이너 모델에서 제시된 생산 요소의 특정성과 VOC 이론의 자산특정성이 지니는 이론적 동질성에 주목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자산특정성의 정도를 정치경제제도의 측정치로 제시한 후. VOC 이론의 핵심적 예측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정치경제제도와 특정 기술의 형성
Ⅲ. 자산 특정성의 측정
Ⅳ. 자산 특정성과 정치경제제도의 경제적 성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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