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구조조정, 사회적 보상의 정치경제 : 한국 통상정치의 경우 :한국 통상정치의 경우

정진영

doi:10.14731/kjir.2004.12.4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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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진영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69 - 195 (27page)

DOI: 10.14731/kjir.2004.12.4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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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문제가 힌국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쌀시장 개방을 위시하여 교육, 법률, 의료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시장개방이 대외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과 지역주의적 차원에서도 보다 넓고 깊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무역에 대한 저항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한국 통상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특성으로 우리는 네 가지를 중시한다. 첫째,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매우 높다. 둘째,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농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소위 적록동맹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통상정치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은 매우 모호하고 혼합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시장개방에 따른 저항은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해소되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로고스키와 히스콕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생산 요소의 이동성과 무역정책선호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감소하고 구체성이 증가할 때 무역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높아진다. 둘째, 카쩬스타인이 체계화한 시장개방과 민주적 코프라티즘의 친화력이다. 시장개방은 합의제적 정치제도와 복지제도의 존재를 통하여 용이하게 된다. 셋째, 하타웨이가 제시한 시장개방에 대한 항의의 강도에 대한 동태적 설명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각 산업은 항의의 잠재적 수익과 성공가능성을 계산하면서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통상정치가 보여주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구체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문간 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동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조업 대규모 산업체의 경우 이동성이 매우 낮다. 농업의 경우에도 농촌노동자의 고령화와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이동성이 낮다. 둘째,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가 합의제적 정치제도의 산출을 막고 있는 가운데, 복지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의회에 있어서 농민의 과다대표와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분위기가 농민들의 무역에 대한 저항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넷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한국적 여건에서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기업 노조들과 농산물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Trade has emerged as a key issue in Korean politics. Rising external pressures for rice market opening, along with some sensitive service sectors such as education, legal service, and medical service, have catalyzed social protests against domestic market openings. The government's policy for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and other countries has been also contributing to the increasing intensity of protest against market opening.
We can observe four key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e politics. First, the intensity of protest against free trade is very high. Second, labor unions and farmers' organizations have been in allianc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own interests. Third, in spite of the increasing political importance of trade issue, major political parties show very ambiguous and mixed attitudes towards it. Fourth, resistqance to market opening has often been coop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incrased spending for targeted groups.
In order to explain these characteristics, we introduce and take advantage of three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in trade politics. The first one is the factor mobility (or specificity) hypothesis developed and modified by Rogowski and Hiscox. The second one is Katzenstein's democratic corporatism that explians the case of Scandinavian countries. Third, Hathaway's dynamic theory of social protest against market opening is also relevant.
From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we can explain the characterists of Korean trade politics. First, factor specificity in Korean economy has been increasing, though its level is still low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Factor specificity is especially high in big corporations and in the agricultural secor. This fact explains why big labor unions and farmers' organizations are especially hostile to market opening. Second, the single member district and plurality electoral system hinders the development of a consensual political regime, while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s triggers intense social protests against marekt opening. Third, farmers' over-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ermissive atmosphere of the general public on social compensation for farmers' predicament contribute to the probaility of success of farmers' strikes. Fourth,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inevitability of Korea's domestic market opening has led labor unions and farmers' organizations to make strategic alliance for helping each other in order to succed in their own causes.

#통상정치 #시장개방 #구조조정 #사회적 보상 #생산요소의 이동성 #민주적 코프라티즘 #항의 #보호무역 #trade politics #market opening #structural adjustment #social compensation #FTA #resistance to trade #red-green coalition #democratic corpor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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