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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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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423 - 4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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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대 말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이 본격화된 배경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농업․농촌문제의 심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농산물시장개방은 한편에서는 한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 다른 한편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내외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농산물시장개방을 강요한 외압이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은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경쟁력제일주의에 기초한 엘리트 농정은 농촌지역의 쇠퇴, 환경악화, 농산물의 과잉생산, 농가 계층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하였고, 농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채의 늪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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