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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 구상을 제창한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핵안보 정상회의’의 배경과 의의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2010년 4월 개최되었던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핵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후속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2년 4월경 서울에서 개최되며,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가 된다.
미국이 유례없이 많은 정상까지 동원하여 핵안보 정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는 핵비확산에 특별히 관심이 높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정책 성향과 9.11 테러(2001) 이후 미국의 변화된 위협인식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프라하 연설에서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 핵심 조치 중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였다.
워싱턴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이해관계 국가의 정상을 소집하여, 핵테러 위협인식과 대응조치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소위 ‘사실상 핵국’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북한, 이란 등 소위 ‘불량’ 핵확산국이며 적극적인 비핵화 대상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핵안보가 NPT 체제의 통제하에 있는 ‘국가’의 핵확산 문제보다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4월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 핵안보 문제가 아직 생소하고, 국민과 정부 내 관심도 저조하여 국가적 관심과 전문가 그룹 및 산업계의 참여가 요구된다.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명박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후속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2년 4월경 서울에서 개최되며,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가 된다.
미국이 유례없이 많은 정상까지 동원하여 핵안보 정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는 핵비확산에 특별히 관심이 높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정책 성향과 9.11 테러(2001) 이후 미국의 변화된 위협인식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프라하 연설에서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 핵심 조치 중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였다.
워싱턴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이해관계 국가의 정상을 소집하여, 핵테러 위협인식과 대응조치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소위 ‘사실상 핵국’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북한, 이란 등 소위 ‘불량’ 핵확산국이며 적극적인 비핵화 대상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핵안보가 NPT 체제의 통제하에 있는 ‘국가’의 핵확산 문제보다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4월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 핵안보 문제가 아직 생소하고, 국민과 정부 내 관심도 저조하여 국가적 관심과 전문가 그룹 및 산업계의 참여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핵안보 정책과 국제 핵안보 레짐 구축 주도
Ⅲ.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평가
Ⅳ.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준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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