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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대 국회의 의정활동 중 행정통제의 주요한 기제로서 예산결산심사와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회의 재정통제와 국정통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예산심사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과정의 예산안의 순증ㆍ감액과 총변동량을, 결산심사는 결산심사결과 시정처리 및 감사원 감사청구건수 등의 변수들을 평가의 핵심지표로 활용하였다. 더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감사의 시기와 준비시간, 감사대상기관수, 감사위원의 출석률, 자료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국정감사의 공개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7대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과정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정감사의 경우 16대와 비교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정활동 관련법제도의 개정 및 의정지원조직의 설치 등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17대 국회 전ㆍ후 예산결산심사 및 국정감사관련 주요 법령ㆍ제도변화
Ⅲ. 제17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Ⅳ. 제17대 국회의 예산결산과정 분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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